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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항공사 기장 살해' 김동환, 국민참여재판 신청…재판부 수용하나?_蜘蛛资讯网

일이 다음달 19일로 지정됐다.하지만 김씨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공판기일이나 재판 절차는 변동될 수 있다. 재판부가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.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라 재판부가 참여 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시 통상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. 김씨는 현재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.김씨는 지난달 17일

중지 요청은 기각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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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은 이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'희망' 의사가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. 김씨는 지난 14일 살인, 살인미수, 살인예비,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. 김씨에 대한 재판 심리는 부산지법 형사7부(부장판사 임주혁)로 배당된 후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지정됐다.하지만 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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